대전시,‘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실시 - 대상사업 선정시 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 공개... 상시 접수 - > News

□ 대전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의 내용, 추진상황 및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ㅇ 신청대상은 2022년도에 대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주요사업이다.

ㅇ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없이 상시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공고-국민신청실명제 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e-메일(choinhya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ㅇ 최종 대상사업은 대전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대전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에 공개된다.

ㅇ 대전시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아니라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정책기획관(☎042-270-3045)로 문의하며 된다.

□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 뿐만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주요 국정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6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사업 22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18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대전시 간 협력사업 3건 등 총 49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및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