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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바란다!

케이팬덤타임즈 회장 강광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자치는 관치행정보다 더 많은 노력과 책임이 수반된다.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그 지역 사회 구성원인 주민의 참여와 새로 대두되는 과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의 자세 여하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등의 강력한 직접 참여제가 배제된 가운데 대표민주주의라는 간접자치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선거에 있어 투표권 행사라는 직접참여와 청원권의 유형인 탄원, 민원 등의 참여방법이 있긴 하지만 직접 참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자방자치의 변화가 결정된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역주의에 빠져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례에 지원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시설, 정자,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공 및 보수공사를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일인지 궁금하다. 이 논리가 맞다면 단독주택 주민들에게도 평상이라도 하나씩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은 시공회사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로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산을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 되어졌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된,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발정책을 공통의제로 한 두 개 정도 추진하고 나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지역 현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방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가로등공사, 하수구공사, 소방도로공사 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보다 더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잡지 못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이다.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역발전을 할 것인지 연구하고, 활발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케이팬덤 타임즈  강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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