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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시의 교훈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박사 칼럼]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어 일본 홋카이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일정은 유바리시, 오타루시, 토마코마이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통해 일본의 정내회의 개요, 활동내용, 조직구성, 정내회의 역할 등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유바라시는 일본에서 재정이 파탄난 지방자치단체이다.

2006년에 평균 연간 재정 8년치인 353억엔(약 3.5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중앙정부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 관광 도시로 인구가 10만명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 말이 지자체이지 시는 예산편성이나 사업 등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독자적 재량권도 없는 지자체이다. 중앙정부와 함께 책정한 재정 적자해소 시기는 2027년 이고 매년 260억원씩 갚아야 한다.

유바라시의 재정은 왜 파탄했을까? 유바라시는 석탄도시로 번성하다 에너지 정책이 석유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광에서 관광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테마파크, 공원, 유원지, 스키장 등을 건설하고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유바리 국제 영화제’ 등을 개발해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효과도 있었다. 한때는 정책 전환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정부로 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잘 된 것은 일시적이었고, 시에서 분식회계로 몇 년간 적자를 흑자로 처리하면서 적자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파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과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와 관광자원 발굴 및 축제를 통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와 로봇이 인공지능화 됨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산업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는 가치창출을 위한 자원화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관광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사업화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왜냐면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 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세금수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의 대응과 경제위기 해법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주민자치정비공 강광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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