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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위기 해법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칼럼]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박사 칼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내수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불안요인이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성장 동력과 방향을 일어버리고 표류 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용이 확대 되어야 한다. 고용이 확대되어야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도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됨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경제 선순환 모델이 창조된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의 실업으로 인한 소비활동 중단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 결과적으로 국내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줄어들어 경제 악순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과 외국인근로자 100만 명을 합쳐 200만 명의 비경제 활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면·성실함으로 직업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부지런한 위대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대량실업으로 인해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결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자활사업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복지정책으로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약 165만 명이고, 2017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95.879원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생애주기별 수급자비율은 청·중년기가 약 43%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권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현행제도에 안주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직업능력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0여일 정도 일하면 약 100만원의 일용직 수입과 기초생활 수급비 약 50만원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해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반대로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기간 기초생활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경제정책이 개선된다면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을 절감 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수급비 등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을 성공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수급비를 지급한다하여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약 3년 정도)후 부터 수급비를 조금씩 줄여 간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직업능력이 향상 되고 장기근속을 통한 급여 및 수당 등이 인상 될 뿐만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자립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층으로 올라감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업은 고용이 용이할 것이고, 국가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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