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문제 사회인식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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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 사회인식 변화해야”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칼럼]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박사 칼럼]
인구절벽시대의 당면한 위기는 국가존폐 위기라는 불안한 예측까지 하게 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인구감소 현상이다. 21세기 들어 출산율 감소현상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뚜렷해졌다.
1970년대 국가정책으로 크게 홍보됐던 것이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 정부의 인구 억제를 위한 표어였다.
콘돔 무료보급 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 시 수술비 무료는 물론이고 예비군훈련 면제 등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정책이 행해졌다.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비약적 경제성장에 의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발할 줄 누가 예측했겠는가.
21세기 접어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자녀 가구가 늘어났다. 근래에는 삼포세대가 출현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인구절벽 현상이 계속되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다.
저 출산의 문제점은 과거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활동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증가, 결혼 연령의 상승 및 미혼 인구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해결방안을 뽑으라하면 일자리를 가장 먼저 뽑는다.
필자는 저 출산 문제의 해법은 사회의 인식변화이라고 본다. 과거 우리 부모세대는 일자리가 많고, 교육환경이 좋아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의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사회인식구조였고 우리의 부모세대에서는 ‘하나 낳아 잘 키우자.’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사회인식 구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세대에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이기 때문에 많은 출산을 하였고, 지금 우리세대는 어려서부터 출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절벽의 현상이 되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의 타개를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 정책은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은 초,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연예인을 통한 TV광고 등을 의무화 하여 사회 인식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증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문제이다.
[주민자치 정비공 강광민 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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