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YRANTY OF MERIT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 News

마이크샐던의 역작에 관한 소고.<편집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의 정치철학 교수인 저자의 이 책은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갈등, 경쟁으로 지옥과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왜 우리는 70여년전 전쟁의 폐허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원안의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자살율은 18년째 세계 1위인가?

천진난만하고 해맑아야 할 우리 아이들은 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닭장 같은 교실에 12년째 갇혀지내며 1/3이 자살충동을 느끼며 사는가?

저자는 그것을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그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는 ‘능력주의’에 있다고 한다.

능력주의란? 내 노력으로 얻은 부와 권력은 내 능력이 우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것이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며, 부와 권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을 망치는 폭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얻어진 부와 권력이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으로 믿고 부와 권력은 그들의 정당한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음과 실패한자들은 능력주의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비판하지 않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즉, 내가 못나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가서, 내가 열심히 살지못해서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이 능력주의를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독일 교육은 이미 1968년 이후 ‘경쟁은 야만’이라는 전제로 시작했다고 그의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전교 1등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었고 믿는 부와 권력을 정당한 전리품으로 보는 반면, 99% 아이들이 패자라 느낀다.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행과 좌절감으로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정당하게 얻어진 것인가?

샐던은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 삼분의 이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출신이다. 아이비리그대학에서, 소득 상위 1퍼센트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고 하였다.

김누리 교수 또한 한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 잘 만나서 경쟁에서 이긴 것 뿐이다. 이 불평등이 실패한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국가와 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지수는 얼마인가?

코마 피케티의 연구 중 프랑스혁명 당시 불평등 지수는 7.2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략 10이라고 김누리 교수는 말하고 있다.

왜 이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분노하는 자들이 없는가?

이 슬픈 현실속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과 실패자들이 시달리는 불행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곤경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험 점수를 잘 따고 대입시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인을 칭송하면서, 인재 선별기는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궁창에 빠뜨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1.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 건축가 유현준은 한국의 학교는 교도소와 꼭 닮아있고 심지어는 닭장과도 비슷하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높은 담장에 둘러 쌓여 자연을 볼수 없는 교실에서 12년간 연탄찍어 내듯하는 교육을 받는다.

입시지옥의 현장에서 오직 수용성 교육을 받으므로 비판하지도 저항할 수 도 없다.

그러므로 김누리 교수는 입시제도 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야만적 경쟁의 틀속에 길들여져서 대학에 가서도 고등학교와 별반 다름없이 경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라는 경쟁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누가 A학점을 받는가?

교수가 하는 말을 잘 받아적어서 그대로 베껴내는 학생들이 A학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입시지옥과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대의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는가?

- 먼저 우리나라 국회에서부터 대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국회에서 여성국회위원이 비율이 50%안된다. 국회위원들의 대부분이 50대인데 어떻게 20~30대 청년들의 문제를 가슴으로 현실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

김누리 교수는 독일에는 교수 보다 교사 출신의 국회위원이 많다고 한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중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제도는 엄밀히 말해 1/4만이 대의하고 있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1등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대의는 어디에 있는 가?

그러므로 선거제도가 변해야 하며 다양한 세대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하며 성소주자들, 여성들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샐던의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장벽을 허무는 일은 좋다. 누구도 가간이나 편견 때문에 출세할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탈출할수 있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보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성공적인 나라라도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선정국인 우리의 현실속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정’을 이야기 한다.

과연 그들 중 누군가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 공정한 나라, 경쟁이 없는 나라 청소년 자살율이 세계 1위인 나라를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만났던 모든 독일 학생들 중 단 한명도 열등의식이 없었다는 김누리 교수의 말에 울컥함을 느끼며 오늘 아침에도 그 작은 체구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해 미끄러져 가는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공정에 관해 논쟁하고자 샐던의 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