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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자살과 이민국가” 제17회 세계인의 날에


김봉구 관장(대전외국인복지관)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무게감 있는 부처 신설을 밝혔다. 또한 후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 신설도 지시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과연 17년 간 400조를 투여하고도 이렇다 할 묘안을 못 찾고 있는 인구정책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달 전 페이스북에 "미래는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퇴임 후라도 이민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쏘공, 한동훈이 쏘아 올린 이민청은 불발탄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각 지자체 별로 용역조사를 통해 이민청을 유치했을 때 연간 1조에서 4조 경제 유발 효과와 3~4천명의 취업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 충북과는 달리 대전, 세종은 현재 이민청 유치에 관심이 없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청은 출입국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랜드 디자인 입장에서 보면 신설되는 이민청은 차후에는 인구이민부로 승격 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이민국가와 인구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구이민부 보다는 세계평화부를 신설하는 것이 더 폭넓고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대안은 결국 이민국가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인구이민부 보다는 세계평화부가 훨씬 더 국익에 보탬이 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국가들의 이주민 비율은 30% 선이고, 한국은 5%이다.

부총리-저출생대응기획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위기로 대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민국가와 연계하는 융복합정책이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한국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고, 이민정책 전문가들도 이 두 문제를 연결해 보는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인구 감소로 “민족의 자살이 시작됐다”는 구호가 나온지 오래됐다. 저출생 각종 부처를 신설하는 정책이 앞으로는 이민정책과 이민국가와 연결하는 지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자살은 다문화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