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답은 여기에 있다! Immigrant, Emigrant, Migrant, > News

Immigrant, Emigrant, Migrant,
인구정책의 답은 여기에 있다!

김봉구 관장(대전 외국인복지관)

이주민을 표현하는 용어는 통상 Migrant. Immigrant는 국내로 유입된 이주민, Emigrant는 해외로 이주한 교포들을 표현한다.
한국으로 들어온 Immigrant는 250만명, 해외로 나간 Emigrant는 750만명으로 인구적으로 500만명이 손해다.
한국인 8명중 7명은 한국에, 1명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국내 유입 외국인이 750만명이 돼야 해외이주자 수를 커버할 수 있다.
즉 인구대비 15%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이주외국인도 15% 선을 유지해야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거주 외국인 250만명에서 500만명이 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해외이주자 750만명과 동수가 된다.
향후 한국으로 500만명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국가붕괴란 도식하에 백약이 무효인 현 상황에서 돌파구는 이민국가로 가는 길인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비자를 10년으로 연장했고, 유학생들도 취업비자를 줘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즉 이주민에서 지역주민이 된다는 뜻이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2조원이고 다문화 예산은 고작 3천억으로 정부는 연 1조7천억 이득을 보고 있고, 외국인 건보도 해마다 4천억 흑자를 보고 있다.

경북은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충북은 내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전과 동시에 행정부지사 산하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제천시는 올해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2천명을 모셔온다. 서울시도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현재 44만 외국인주민에서 더 늘려가는 이민정책까지 펼칠 계획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역소멸을 방치 할 지자체는 없다. 앞으로 는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특보가 신설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오게된다. 현재도 그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전을 발빠르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느냐?이다.
결국 이들이 그 지역에 정착 할 메리트가 없다면 유치해봐야 대부분 수도권으로 점프업 해 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밀한 상호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 22대 국회에 이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민청(750만 Immigrant)+재외동포청(750만 Emigrant)=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라는 융복합 그랜드 디자인을 이해해야 하는데 좌정관천, 정저지와로는 위의 Glocal 통섭을 갖기 어렵다. 

#대전외국인복지관    #김봉구관장

#케이팬덤타임즈